미국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재판에 불참할 시 원고는 자동으로 승소하는가?

미국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재판에 불참하거나 응답하지 않을 경우, 기본판결(Default Judgment)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원고가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주요 절차:

1. 소환장 및 소장 전달: 원고는 피고에게 법적으로 적절히 소환장과 소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본판결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응답 기간: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일정 기간(보통 21일 또는 주 법에 따라 다름) 내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응답이 없으면 원고는 기본판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본판결 요청:
   • 원고는 법원에 기본판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과 증거를 검토하여 청구가 적법하고 합리적인지 확인합니다.
4. 판결 승인:
   • 법원이 원고의 신청을 승인하면, 원고는 요구한 손해배상이나 기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청구가 너무 과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조정하거나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

• 피고가 불참했더라도 재판 전에 불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응답하지 못한 이유를 제출하면, 법원이 기본판결을 취소하거나 재판을 재개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피고의 불참이 원고의 승소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면 원고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