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戒嚴)이란 무엇인가?

계엄(戒嚴)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통상적인 법률이나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거나 비상사태를 대처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계엄은 일반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 조건에서만 선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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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특징

1. 비상 상황에서 선포:
   • 내란,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치안 부재 등으로 국가 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 선포됩니다.
2. 권력의 일시적 군사화:
   • 계엄이 선포되면 일부 권한이 군대로 이관되며, 군이 질서 유지를 위해 민간에 대해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법률의 효력 제한:
   • 계엄이 발효되면 헌법이나 평시의 법률의 효력이 일부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언론, 집회, 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종류:
   • 비상계엄: 전쟁, 내란 등의 상황에서 선포되며, 군사법원이 민사 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경비계엄: 치안 유지가 목적이며, 비교적 통제가 덜 강한 형태입니다.

계엄의 주요 조치

• 언론과 통신 검열: 정부 비판이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유통을 제한.
• 통행 제한: 통금 시간 지정, 이동 제한 등.
• 집회 및 시위 금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단체 행동을 금지.
• 군사법 적용: 특정 범죄나 상황에 대해 민간법 대신 군사법을 적용.

계엄의 문제점

• 권력 남용 가능성: 계엄이 국가 통제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 시민권 제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 후퇴: 군대가 민간 정부의 역할을 대체하게 되는 비민주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계엄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계엄 선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광주사태) 당시의 계엄이 있습니다.